남녀동반선출제 등 논의
이번 간담회에는 이강래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유승희 의원, 김선미 의원, 김광웅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손혁제 성공회대 교수,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부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여성 의원 등이 여성 후보 당선에 유리하다고 제안한 방안들은 ▲남녀동반선출제 ▲광역·기초의원 선거일 분리 ▲광역의회 여성 할당 30% 법제화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 등이다.
'남녀동반선출제'는 선거구가 10곳인 곳에서 10명을 뽑는 기존 관행을 고쳐 2곳씩 묶어 선거구를 5개로 만들고 남녀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헌법을 고쳐 한 분야에서 어느 한 성이 50%를 넘지 못한다고 명시, 남녀를 같은 수로 공천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기초 2%, 광역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구성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강래 위원장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여성 수를 늘리기 위해 의정활동비 유급화, 광역의 경우 비례대표 비율 증가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