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속 붙을듯

여성계, 대법원안보다 크게 후퇴·先폐지 後논의 주장

법무부가 '개인 기준 가족부'를 새 신분등록제도안으로 마련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등록제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무부안을 둘러싸고 여성단체와 정부, 정치권 간의 팽팽한 대립도 예상된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 기준 가족부'는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과 사망 여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안과의 차이점으로는 대법원안이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 기재하고 배우자 부모와 본인의 형제자매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데 반해 법무부안은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형제자매 정보와 배우자 부모의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국민정서와 상속관계의 간편한 확인 등을 위해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안은 상속자 및 연금·수당 수령자 확정 등에 필요한 가족의 인적사항과 생존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의 사망여부 사실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본적과 관련해 부부와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갖되 단일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때 미혼 자녀는 아버지 본적을 따르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분제안을 내놓고 증명의 필요범위에 따라 출력을 제한하는 등 입증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신분등록원부는 상속자 확인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출력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법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법무부안을 놓고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여온 여성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의 마찰이 예상된다. 여성단체는 일단 법무부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선 폐지 후 논의'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원부 발급을 아무리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원부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기본원칙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는 한 부모 가족·독신 가구 등 원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 가족들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회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최첨단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증명방식을 정할 때 출력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은 면밀한 분석을 거쳐 범국민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민우회는 더 나아가 “법무부안은 이전의 대법원안보다 후퇴된 안”이라며 “이를 전제로 호주제 폐지 논의가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우회는 논평을 통해 “개인별 신분등록원부에 포함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신분 보호를 위한 취지와 배치된다”며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증명의 필요에 따라 출력을 제한한다고는 하나 현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를 위한 근거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 관계부처, 학계, 단체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 2005년 5월까지 신분등록법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상속관계 증명, 보험·연금·보상 등의 수급자 확인 증명, 신원확인 등에 쓰였던 호적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법률 규정을 검토해 입증 목적에 부합하는 증명으로 대체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