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예산 2%도 안돼…성평등 갈길 멀어
예산분석 감시 등 지역여성들 적극 참여를
0.28%와 1.35%, 중앙정부(2002, 일반회계 기준)와 16개 광역시도(2001)의 여성관련 예산비율이다. 여기에 제시된 기준연도 전후에도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광고카피처럼 2%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관련 예산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2%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중앙정부 예산의 40%가량, 지방정부 예산의 60%가량이 유아복지 예산인 점을 감안한 순수 여성예산은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단체가 수년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확대운동을 벌여온 이유이다. 예산은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아무리 정부가 성평등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해도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조치가 없다면 정부의 정책의지와 실행 정도는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성정책이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예산의 비율을 일정 정도 책정하고 있다. 낙후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평등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여성 및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예산 정책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예산 정책이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남성을 기준인으로 한 편성이 된다면 예산집행의 결과는 결코 성평등하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국회는 '성 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각 부처는 여성부, 국회 여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평가제도 시행 등을 앞두고 전체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석 경험을 볼 때, 지방정부 내 성주류화는 더욱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시대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호기임과 동시에, 지방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면 시행 이전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는 위기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여성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등에서 진행해온 성 인지 예산분석 활동이 이제는 지방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힘을 갖고 지역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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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