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간 여성부를 이끌어 온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일선으로 물러났다. 지 전 장관은 1월 4일 이임식을 갖고 100여명의 여성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지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보육업무 이관, 성매매방지법 시행, 호주제 폐지 등을 추진하며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미니부처'인 여성부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며 “여성부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있다면 다 직원들이 이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내 탓”이라고 그간의 성과를 직원들에게 돌렸다.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이 남긴 것
강한 추진력으로 여성정책 ‘본궤도’
호주제폐지 터닦고 보육 이관·성매매방지법 수확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은 1년 10개월간 여성부를 이끌어 오며 취약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활발하게 여성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전 장관의 업적 가운데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보육 업무 이관과 성매매방지법 시행이다. 보육업무 이관은 올해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육정책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올해 보육예산 6001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6월 보육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구성된 보육정책국을 신설해 보육정책기능을 강화한 상태다. 여성가족부로의 확대를 앞두고 이 같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여성부와 지 전 장관의 존재를 각인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정책. 정치·경제계 남성들의 성매매 관련 ‘망언’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로 하여금 성매매는 꼭 근절되어야 하고,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경제 타격’‘성욕 제한’‘생존권 위협’ 등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지 전 장관은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여성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정책 집행 의지를 다졌다.
오는 2월 통과를 앞둔 호주제 폐지는 지 전 장관 역시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그는 민법개정안 심의를 다루는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국회로 달려가 호주제 폐지에 힘을 보탰지만 민법개정안 연내 통과는 보지 못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확대 등도 여성운동가 출신인 지 전 장관의 현장성과 발빠른 추진력이 돋보였던 부분.
지 전 장관은 4일 열린 이임식에서 후임자인 장하진 신임 여성부 장관에게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을 접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현장과 거리를 둔 분석에서는 정확한 대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고 삶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한 뒤 여성대중과 더불어 하는 교육 등의 일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임식 현장에서 여성부 직원 10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지 전 장관은 떠나는 자리에서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