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경 /
<뉴스위크>한국판 편집장
한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출산율은 선진국 평균치(1.7명)도 못 미칠 정도로 최저 수준(1.17명)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교육, 환경 문제 등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과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염려스럽다.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는 한심할 정도로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데 프랑스는 150년이 걸렸고, 미국은 86년, 독일은 80년, 일본은 36년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고작 26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될 조짐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정부는 무관심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고작 0.4%(국방비는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체 복지회계 예산의 5%를 조금 넘는 정도다. 이런 정도의 준비로는 다가올 초고령자 사회를 준비할 수 없다.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일본의 노인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2025년에 평균수명 90세 시대에 돌입하는 장수국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는 이 장수사회를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 위기설'이 등장할 만큼 전전긍긍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져 의료보험재정을 크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의료보험 지출의 비율이 적게는 11%에서 최대는 19%까지 차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혹은 중년층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열지 않아 민간소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노령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오정'(45세 정년), '625'(62세까지 일하면 오적)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로 조기퇴직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가족해체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다. 또 사회적으로는 노인성 질환(치매·중풍·암)에 걸린 노인들을 돌봐줄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늙고 병들어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28%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함께 쇠퇴하는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거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인복지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이야말로 소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곧 다수의 보편적인 한국인을 위한 기본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