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경제 영향 없다”

여성부가 여론조사 기관 티엔에스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남 495명, 여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2.4%)은 성매매방지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성매매가 대폭 감소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조사에서 30.4%의 응답자만이 법 시행계획을 알고 있던 것에 비춰 볼 때 시행 두 달여 만에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해 주목받는 사회적 이슈가 된 것.

다수의 국민(58.2%)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문화를 바로잡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종사자 생활고와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견해는 35.0%에 그쳤다.

한편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50.9%의 응답자가 '경제적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았고 '성매매 자금이 타 분야로 유입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19.7%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산업위축과 종사자 생계 곤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25.1%에 그쳤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