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또 '날샐라'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파행으로 연내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은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안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안, 정부안 등 3개 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 인사들은 6일 열리기로 했던 소위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7일로 연기되고, 7일 오전에 열렸던 소위마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심사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자 “내년 임시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은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책 간담회'에서 “제1소위에 안건이 올라왔지만 여러 남자 의원들이 '이게 그렇게 급한 법이냐'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여성문제를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3일 열린 공청회 이후 여야 의원들이 보인 반응을 빗댄 듯 “호주제 폐지도 국보법 처리하듯 작전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법중개정법률안 이견에 절충 '전략' 부재 자성론도

3개 안의 절충안을 미리 마련하는 등 '전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성단체 실무자는 “소위 전에 미리 절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의원들이 '50개 조항을 검토해야 해서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호주제 폐지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의 한 여성의원은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 점수 깎일 만한 발언은 안 하려는 것 같다”며 여성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주호영 의원은 “입양, 이혼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뀐 다음 호주제 폐지가 되어야지 단기간의 불편 때문에 수천년 동안 내려온 법을 바꾸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수많은 저항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말에 “17대 국회가 2008년까지인데, 도를 넘는 질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사회 대표 등 167명 연내 폐지 촉구·대책 부심

이렇듯 호주제 연내 폐지가 불투명해지자 시민사회단체와 여성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강원용 평화포럼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윤후정 이화여대 이사장,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도위원, 이김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등 시민사회 원로들은 3일 '호주제 연내 폐지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167인 선언'을 발표하고 “여론은 이미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으로 돌아섰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호주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호주제 연내 폐지를 촉구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 이경숙,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성운동가 출신 의원들 역시 “6년간 여성운동계에서 관심을 가져온 호주제 폐지를 이번 만큼은 이뤄야 한다”며 “여성단체가 소위 위원들을 한 명씩 맡아 1일 체크하는 등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