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75년 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75년 헌정사상 처음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3.09.21 15:44
  • 수정 2023-09-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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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대로 폐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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