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대로 폐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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