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보육, 부양,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이를 반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고액진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대상에게 부분급여로서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계층의 건강권을 지킬 것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세소규모, 비정규직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강화와 자활지원사업 근로여성들에 현물·현금 형태의 육아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여성노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1인 1연금제를 통해 여성에게 개별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방법과 기초연금제의 여러 운영형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