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우먼파워, 여성인권지수 높여가다

대한변협, 민변 외에 여성검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결성

최초의 여성 법조인 이태영, 헌법학자 윤후정 등 역할모델

10%내의 소수 정예, 성장속도는 빨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관도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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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법관 가운데 여성은 274명으로 14.6%이고, 여성 법조인은 809명으로 전체 법조인 1만456명 가운데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변호사가 가장 많고 다음이 판사인데, 여성 변호사는 363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6%이고, 여성 판사는 전체 판사 1821명 중 171명으로 9.4%이다. 2000년 27명에 불과하던 여성검사는 2001년부터 매년 20여 명씩 늘어 올해 106명이 돼서 3월말 현재 전체 검사 1514명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여성 법조인들은 10%를 채 넘지 못하는 소수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속도가 부쩍 빨라져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94년 4%, 2001년 17.5%, 2002년 23.9%, 2003년에는 20.9%를 기록했다. 특히 2002년에는 수석합격(이미선씨), 최고령 합격(박춘희씨), 최연소 합격(안미령씨)을 모두 여성이 휩쓸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우수 성적자들 가운데에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해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판·검사 임용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6명(16.6%), 2001년 24명(22.4%), 2002년 36명(31.5%), 2003년 54명(49.1%), 올해 44.6%를 기록했다.

'여성 최초'의 길을 걸은 법조인들, 이영애, 전효숙, 김영란, 강금실, 조희진 등

최초의 여성 법조인은 고 이태영 박사다. 1952년 37세의 나이로 제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야당 정치인의 아내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이 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에 힘쓰는 등 여성권익향상과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 이후 54년 고 황윤석 판사가 최초의 여성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일했지만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그 후 20년이 지난 73년에 와서야 황산성, 강기원 변호사가 법관에 임명됐다. 황산성 변호사는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강기원 변호사는 7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79년 변호사로 개업해서 노동부 고용평등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상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이영애 변호사는 여성 최초로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가 된 이후, 올해 2월 춘천지법원장이 됨으로써 여성 최초의 법원장이 되었다. 95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변호사는 현재 법원장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80년대 들어서 여성 최초의 검사가 탄생했는데, 현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과 임숙경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조배숙 의원은 8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86년 판사로 전직, 9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2001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유삼남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한 뒤 올해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성매매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올해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 사법계 고위직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졌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지난해 2월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의 탄생이다. 그 주인공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으로, 역시 '여성 최초'의 역사를 써온 사람 중 한 명이다. 여성 최초의 형사단독 판사, 여성 최초의 법무법인 대표, 여성 최초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지평'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지난 해 8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전효숙 판사가 임관되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불법구금'이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관행에 쐐기를 박고,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영진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소액주주 권익보호의 첫 승소판례를 남겼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올해 6월에는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에 조희진 검사가 임명됨으로써 첫 여성 부장검사가 되었다. 90년 검사로 임관하고 98년 법무부 초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전국 검찰청에 '가정폭력 전담검사제'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현재 여검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여성검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초의 여성 특수부 검사는 김진숙 검사, 서울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특수부 검사로는 이지원 검사가 있다. 올해 8월에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는데 김영란 대법관이 그 주인공이다. 사법부의 양성평등과 개혁을 바라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루어진 일로서 '반세기 만의 쾌거'라는 환영을 받았다. 김영란 대법관은 가족법과 소년법의 전문가로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됐다.

군법무관은 90년 이은수 소령이 최초의 여성군법무관이 된 이후 모두 12명의 군법무관이 탄생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여성 법조인으로는 전수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정치권, 공직 등에 진출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여성 법조인들로는 광주고법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의원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친 황덕남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활약했다. 특히 황덕남 변호사는 청와대를 나온 후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 33세손인 기혼 여성 5명이 종중 회원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측 변론을 맡고 있다.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문제 앞장

김영선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박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출신으로 전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을 역임했다. 조수정 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인천지법, 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이화여대 조교수를 지냈다. 전현희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의사출신 법률가로 서울대 치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로 활동하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99년부터 의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윤희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 중 유일하게 노동법 박사학위를 딴 노동법률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행복한 이혼 불행한 이혼'이라는 책을 쓴 안귀옥 변호사는 이혼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여성 변호사들은 특히, 여성권익과 인권향상에 단독으로 때로는 여성단체와 연대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은순 변호사는 여성단체 무료법률상담과 여성문제관련 소송 변론과 관련해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고, 후에 청와대 민원제안비서관을 역임했다.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맡아 6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승소로 이끌었으며, 여성단체와 연계해 호주제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준비 등을 함께 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여성, 아동문제 전문 변호사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분야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아내 성추행과 관련한 변론을 맡아 첫 유죄판결을 끌어내 부부강간 법제화에 불을 지폈다.

배금자 변호사는 국내 담배 소송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성매매 피해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론을 맡아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성매매여성관련 법률자문활동을 해온 정연순 변호사 역시 성매매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최일숙 변호사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변론을 많이 맡아왔는데, 최근에는 폭력과 성적학대를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최경주(가명)씨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이정희, 김태선 변호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연계해 군산 대명동사건의 변론을 맡았고, 김인숙, 최일숙, 최은순, 양정숙은 여성의전화와 연계해서, 권성희, 안미영, 최현희, 김선화, 배삼희, 원민경, 함정민, 이길연 등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을 비롯한 변론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변호사들은 92년 강기원 변호사를 초대회장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덕현 변호사)를 조직해 성폭력, 이혼, 보육, 재산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진선미 변호사는 민변의 여성·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성폭력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등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의 변론을 맡아왔던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김진 변호사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감사로 선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