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정액추출은 인권침해 30대 사무직 성매수 주범
군인 정액추출은 인권침해 30대 사무직 성매수 주범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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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포트라이트 받은 여성의원들
“성매수범, 대졸이상 사무관리직 많다”(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국군병원서 군인상대로 1000여명 정액 추출”(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육류 어류 항생제 범벅”(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서울시 지하철 화재 시 대형참사 우려”(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국정감사 기간동안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렸던 기사 제목들이다.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3%에 불과하지만 여성의원들은 활발한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계경 의원은 5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성매수범은 학력수준이 높은 대졸 이상이 많고 사무관리직, 전문직,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6차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심의대상 성범죄자'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성매수범 310명 가운데 대졸 이상이 52.3%(162명)로 가장 많았고 고졸(31.6%), 중졸 이하(16.1%)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간범(44명)과 강제추행범(42명)은 중졸 이하가 각각 40.9%, 50%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성매수범의 경우 사무관리직(30.4%), 학생(8.7%), 전문직(5.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간범은 무직자(33.3%), 강제추행범은 판매서비스(34.9%), 일용노동자(16.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선미 의원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국정감사에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청은 '전국 남성의 정자 수 및 비뇨기계 질환 조사연구사업'을 진행,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해마다 200명씩 1000여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정액을 추출하고, 2001년 경남 남해 거주 초·중·고교생 4200명에 대해 외부 생식기 신체검사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추출 모니터링과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포함한 정자 수·비뇨기계 질환연구사업은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실험은 위험성이 적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관계자조차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식약청은 군인들에 대한 정액추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부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은 6일 식약청이 제공한 2003년 식품 중 병원성세균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 51건 등 모두 150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 31건(검출률 20.6%)이 검출된 장구균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해 90%의 내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홍미영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1, 4호선 환승역 44곳 중 33곳의 환승역 이용인원은 건설 당시 하루 적정인원의 2배인 507만9500명으로 집계돼 화재 때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1호선 서울역, 시청, 종로3가를 포함해 2호선 을지로3가, 왕십리, 충정로, 신설역 등 건설 당시 적정인원을 크게 초과한 환승역 중 9개 역은 제연시설조차 없어 화재 때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시청광장 조성 때 갑자기 잔디광장으로 설계가 바뀐 점을 지적해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설계공모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잔디광장을 만들었다”며 “전시행정이란 비난이 높다”고 이명박 시장을 공격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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