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핵심쟁점은

사주 지분제한·시장 점유율도 이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중순까지 각 당의 언론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11월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은 언론개혁 대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열린우리당은 신문을 주요 개혁대상으로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방송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KBS 사장을 선임할 때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시장 점유율 문제 등도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한편 지난달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월간 '신문과 방송'이 전국의 전·현직 언론인 127명(기자 113명, PD 14명)과 한국언론학회 소속 언론학자 92명에게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34.1%)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았다. '정간법 폐지와 새 신문법 제정'(29.5%), '방송법개정'(17.1%), '방송통신위원회 구성'(15.2%), '언론피해구제법제정'(2.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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