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 발간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발표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올해 모두 60대가 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이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잔류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5월)’의 심층 분석을 통해 2010년대 들어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적 변화·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동 공급 추세를 전망했다.
먼저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취업 적합성 등 특징을 갖는 여성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진입으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경우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가 기술 진보 등에 취약함에 따라 상승 폭이 여성보다 작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락 조짐을 보였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남녀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한은은 고령층 연령대에서 근로와 은퇴 간 기대효용의 차이 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그 요인을 크게 △개인 특성 요인 △제도‧정책 요인 △경제구조 요인 △경기 요인 등으로 나눴다.
한은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데 교육 수준 향상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구조 요인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의 고용 확대는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며 “반면 자동화 로봇 등 기술 진보는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은은 실증분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모형의 추정 결과에 비춰 볼 때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 등으로 점차 상승세가 둔화, 향후 5년(2023～2027년)간 전체 취업자 수 추세의 증가 폭이 연평균 7∼14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0∼2019년 10년간 평균치(34.4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은은 “이에 대응해 고령층,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으나 노동 공급 축소를 모두 해소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며 “노동 공급의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