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민간 성장 위해 방해되는 모든 요소 제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를 개최했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된다. 규제 애로가 있는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서포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 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한다.

규제뽀개기 주제는 바이오 분야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등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려운 규제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팥 없는 찐빵’, ‘맨 땅에 헤딩’, ‘그림의 떡’ 3가지로 유형화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판정단 20여명을 선정해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또 건의 기업과 실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서포터, 변호사‧의사‧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까지 구성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규제의 국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논의됐다.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며 “국민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