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 상한 협상 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국가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는 협상에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AP는 28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등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단이 국가 부채 상한에 합의하고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마감 시한인 6월 5일 전에 다음주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AP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위기인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과 나는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합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매카시 의장은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이 모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분열된 정부에서 예상된 것이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번주 수요일 협상안에 대한 하원 투표를 거처 주 후반 상원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AP는 타협안의 핵심은 국방비와 퇴역군인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2024년에는 정부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에는 상한선을 1% 늘리기로 했다. 그것은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변동성이 큰 정치적 문제는 다음 대선으로 미뤘다.

공화당은 49세에서 54세의 저소득층 가운데 몸이 건강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일정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요구대로 국세청의 신규 요원을 고용하기 위한 일부 자금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300억 달러를 철회하기로 했다.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50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의원들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수 있는 기한을 6월 5일까지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현재 31조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