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심포지엄
전문가들 “경제적 지원 넘어 심리적 지원 확대해야”
난임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정서·심리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국에 6곳뿐인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정숙·김승수·이종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 5주년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생(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난임 환자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 정책 중에서 우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난임 환자 및 임산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모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17년 30만 2219명에서 2021년 35만 6000명으로 17.8% 증가했다.
현재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본인 부담액 비율은 30%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영국·프랑스·스웨덴이 난임 시술 비용 전액을 지원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심리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센터장은 난임 시술 환자 대부분이 우울 등 정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체외수정 시술과정에서 시술여성의 주관적 증상 및 부작용 경험 실태를 보면 80.1%로 ‘우울, 감정 기복’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난임 대상자 중심의 정신적,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심리적 치료는 난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담 및 난임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심리치료는 모든 형태의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남녀에게 권장돼야 할 중요한 중재방법으로 환자가 난임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 개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장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부센터장은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사업 수행 기관 운영을 통해 상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담 인력을 확충해 상담 시간 및 서비스도 확대하는 것도 과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