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로 확인... 전세금 3억 중 대출 2억4000만원 달해
국토위, ‘선(先) 지원·후(後) 구상’ 빠지고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논의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가 연달아 불발되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사망한 사람은 이번이 네 번째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여성 A씨가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을 1000여채를 소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40대 김모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세금 3억원으로 해당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2억4000만원가량이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씨와 계약한 다수가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3건에 대해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여야는 대신 선순위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의 소급효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보장 특례 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정부가 채권 매입을 통한 선(先) 구제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의 사회보장 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우선 물밑으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