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관련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면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공교육 예산을 웃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참이고, 그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손을 대면 댈수록 더 옭히는 것이 그 문제인 듯하다.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절 동원되었던 방법은 과외나 학원수업을 법으로 금지 또는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과외의 단가를 더 올려놓거나 아이들을 조기 유학의 길로 내몰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외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70년대에도 이미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이민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꼽혔지만 이제는 자식들 조기 유학을 위해 부인과도 떨어져 기러기 신세로 사는 아빠들이나, 자식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지 못할 일까지 하러 나서는 어머니들을 만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다.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 삶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기이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 큰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형성된 학원 재벌들은 이제 공교육 정책 구상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사회적 힘을 갖게 되었으며, 학원 강사나 과외수업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인구가 벌써 정치적으로도 무시 못할 수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교육 그 자체보다는 자기들의 좁은 이해관계 관리에 급급한 나머지 문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거부하고 따라서 처방도 보다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단세포적인 것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열린 눈으로 보면 사교육비 범람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역동적인 우리의 자유경제체제와 통제 위주의 낙후된 문교 정책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구매력은 크게 증가했는데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공교육 체계의 의지나 능력은 증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직접적 요인은 오랜 시일동안 요행의 변수가 작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억울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을 양산해온 입시제도와 학습능력의 차등을 인정 못하는 경색된 고교 평준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애써 돈을 벌려는 동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평준화된 고교 교육의 틀 안에서는 뛰어나게 우수한 학생도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습부진 학생도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개인 과외나 학원을 통해 보충 수업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아닌가. 학교 밖에서 수업을 따로 받는 학생들이 점점 늘다 보니 결국 학교는 평균치 학생들조차도 돌보기 어려운 곳이 되어 버리고 '선행학습'이라는 이상한 관행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마저도 파행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과외, 학원, 조기 유학 등 모든 형태의 사교육은 결국 개별화된 교육수요를 학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헐값의 학교 보충수업이나 방송, 인터넷 수업 등으로 근절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금 사교육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공교육 체계 속으로 흡수될 수 있게 공교육 체계를 대폭 개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세계화 시대 우리 국민의 개별화된 교육수요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교육비 과다 지출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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