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은 안보 무장해제 하는 꼴”

지난 9일 (사)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주최로 열린 'WTO 그리고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식량은 안보'라는 절박감과 함께 식량문제는 정부와 소비자,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강대국의 횡포를 막아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밀과 쌀에 대한 한국 내 '수입 반대' 장벽을 만들었던 예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소시모와 미국 내 소비자 단체 그리고 그린피스가 연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현재 150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중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20여개 국가에 불과하다. 한국은 전체 식량자급률이 26.9%, 게다가 쌀을 제외하면 5%에 그치고 있는데도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기 WTO 국민연대 국장은 정부 보호책이 없는 국내 농업의 불안한 현실과 경제 그리고 72년 세계 곡물 생산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36.6%, 212% 오르는 등 4개 곡물가격이 100% 이상 급등한 세계 식량 파동의 예를 들었다.

김인기씨에 따르면 “안정된 쌀의 국제가격, 전쟁 등의 불안정한 국제상황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독점이라는 상황에서 WTO가 공정한 국제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 김은진 생명연대 사무국장은 “제3국가에는 농업 보호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은 교묘하게 자국 농업보호를 법안으로 정책화했다”며 “식량안보란 내 입의 문제가 아니라 터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어떻게 농업, 식량에 대한 중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두고 9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국제농약행동망 아태지역(PAN AP)의 시민행진이 소개되었다. 아시아지역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들에 의해 펼쳐지는 시민행진은 '토지와 식량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1일부터 31일까지 남아시아, 남동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연속적인 세미나, 교육, 시가 행진 등의 연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