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협의회
학폭 가해 기록 정시 확대·취업까지 보존 논의
교육부, 12일 학폭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여당이 학교폭력(이하 학폭)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입 정시전형 평가 요소에 학폭 징계 기록을 반영하고 취업 시까지 보존해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내놨다. 당정은 학생부 내 중대한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학폭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다.
당정은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폭 기재 기간 연장에 대해서 “현실성,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폭 정시 반영에 대해서는 “이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86%가 반영하고 있고, 2025학년도부터 운동부 학생 특별전형에서 적용되는 만큼 형평성 있게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푸른나무재단 측은 이번 방안을 두고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 도움이 일정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생활기록부 기록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모든 일반 청소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벌 위주의 대책이 학폭을 근절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에 이어 정시 전형에도 반영되고,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폭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학폭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3091건, 행정소송은 639건,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소송)은 1594건이었다. 2022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수는 각각 868건, 265건으로 2020년(478건·109건)의 1.8배, 2.4배 수준이었다. 집행정지 신청 건수도 2020년 346건에서 2022년 649건으로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기록을 오래 남기면 정순신 같은 사람들이 더 창궐하게 될 것”이라며 “기록에 안 남기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가해자 부모들이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시간 끌기 하는 또 다른 정순신이 또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많은데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