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사회’ 첫 대책은? “모든 국민 금융 혜택 누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사회 합의 가능 수준 하에서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금융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정책이 속한다.

이 대표는 “금융은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라며 “모든 이들이 그 혜택의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 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며 “농경, 산업, 복지사회 다음이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