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 3개월 만인 29일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도피 중인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이날 오전 6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에게는 과거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10일 탄핵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당시인 2018년 7월 경에도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사를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군과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려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전 기무사령부 3처장·계엄 TF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당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으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관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7일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인한 후에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