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두고 “사실상 파멸을 받아들이자는 계획”이라며 비판하고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앞서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는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노력을 전부 윤 정부 이후의 미래로 떠넘겨 버렸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의 문제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했다. 현대과학이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 NDC를 다 지킨다 해도 평균 2.8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2030년 감축량이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목표 달성을 미래로 심각하게 떠넘긴 점 △현재 실적이 전무한 CCUS와 국외감축에 감축분을 몰아줌으로써 실질감축량을 도리어 2021년 계획보다 더 줄인 점 △산업계의 이해에 휘둘려 그렇지 않아도 현저히 낮은 감축비율 (14.5%)를 11.6%로 더 낮춘 점 △감세정책 남발로 기후대응 재정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독일만큼 산업부문 감축 계획을 세웠다면, (현 40%인) NDC 목표를 49%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반도체산업에게 전기요금 깎아주고, 정부와 국회가 ‘K 칩스법’으로 세금 깎아주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NDC까지 줄여주며 기업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면 기후위기대응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살던대로 살겠다는 기후위기 방관 선언”이라며 “2021년에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를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후위기 방관 선언을 국회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송두리째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