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진폐쇄·자립지원 우선, 재산권 제한 측면 있어”
여성단체, “안타까움 금할 길 없어...다음 본회의 지켜볼 것”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대적 소명, 예산 반영에 총력 다할 것”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렸다. ⓒ파주시의회 제공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렸다. ⓒ파주시의회 제공

지난 21일 개최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찰초소 운영 △시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등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2억3500만원과, 성매매 집결 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27억2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시의회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자진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돼야하고,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저 같은 경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다. 2차 본회의에서 의원 15명 중 민주당 시의원 7명은 성매매 집결지 예산안에 찬성했다. 국힘, 무소속 의원이 예산안에 반대했다. 반대를 위한 반댄지, 여성 인권을 위한 반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삭감 이유에 관해 묻자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 김미숙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시민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미숙 회장은 “올해 1월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해온 만큼 이번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여성단체는 다음번 의회를 지켜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70년간 존치해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다”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뤄나가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목표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파주경찰서·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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