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AP/뉴시스] 프랑스 하원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하원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연금개혁법안 야당 표결을 삭제하고 강행한데 반발해 야당이 제기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부결됐다. 정년을 62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법 통과됐다.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각)  보른 총리에 대한 첫 번째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 결과 278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다.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인 287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불신임안은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함께 발의했다. 다른 하나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발의했다.

보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살아남았지만,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돼 앞으로 하원을 설득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뉘프를 구성하는 주축인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하원 대표는 "프랑스인들의 눈에 이 정부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했다.

국민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 결과 94명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의 표결없이 연금개혁법안을 강행하면서 제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총리의 책임 하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적 특별 권한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원 표결 없이 법 프랑스 야당은 불신임안 표결이 통과되면 연금개혁법안이 부결되고 마크롱 대통령도 새 내각을 임명해야 했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연금액 완전 수령 총 근무기간을 2027년부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43년으로 늘리고 대신 최저 수령액을 월 1200유로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촉발했다. 지난 6주 간 전국 규모의 시위가 수차례 이어졌다.

하원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된 이날도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되자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는 시위가 잇달았다

하원 인근을 경찰이 통제하자 나폴레옹이 잠든 앵발리드, 생라자르 기차역, 오페라 가르니에 인근 광장에서 예고에 없던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크롱 사퇴"와 같은 구호를 외쳤고, 쓰레기 수거업체 파업으로 길가에 쌓인 쓰레기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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