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기존 주 52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총 22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는 자기 근무시간이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아야 그게 공짜 노동인지 인식이 된다”며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한다. 이제 근로자가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단속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 문제도 사용자 단체를 만나 노사문화를 바꾸고 근로자가 자기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