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3월말 설치·운영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309호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 제공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불법행위 의심 중개업소 특별점검도

경기도청. ⓒ뉴시스
경기도청. ⓒ뉴시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예방과 점검 대책도 마련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과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현장점검을 했던 복층형 세대 내부. 2020.12.16.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현장점검을 했던 복층형 세대 내부. 2020.12.16. ⓒ뉴시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GH, 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 30% 수준의 월 임대료로,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상담 대상 부동산 지역별로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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