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4일 급식실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산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 14개 시도교육청이 마친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대상자 2만5480명 중 2만4065명(94.4%)이 검진을 받아 이 중 139명이 폐암 의심 94명(0.39%), 매우 의심 45명(0.19%) 등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급식이 폐암과 다양한 산업재해로 인해 얼룩지고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학교급식실의 현장은 폐암 빈발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신규채용은 안 되는 채로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대책 발표가 일체 없었던 교육부가 오늘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면에서 이번 발표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햇수로 2년이 경과해서야 첫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다. 또한 오늘 내놓은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번 발표한 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중단기 대책이 없다”며 “환기설비 개선은 분명 중요한 해법에 해당하지만, 다년간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걸 맞는 중단기 대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본부장은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인당 식수 인원은 현재 공공기관 급식시설 종사자들과 대비해서도 평균 2~3배 가량 높다”며 “이는 급식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유형의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튀김이나 구이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1인당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며 “시도교육청의 기존 재정에서 인력을 확충하라는 것은 지난 십 수년간 요구에도 단계적인 개선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요구사항으로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예산 지원에 있어 기존 사업과 세목 분리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지상으로 조치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 정기 점검 의무화 △폐 CT 전수검사 매년 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전히 학교 현장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이 대책들을 즉각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