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각) 6조9천억달러(약 9100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앞으로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약 3800조 원)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천만 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저율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 예산으로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를 책정했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3.2%(26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기록한 7529억달러(약 993조원) 보다도 118조원 많다. 내년 국방 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 주쯤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 이란 등을 ‘위협(threats) 국가’으로 규정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공개 직후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하원의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그의 당은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 "지난 만남에서 그가 예산안을 묻기에 나도 안을 내놓을 테니 당신도 내놓고 한 줄씩 검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라도 하원의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가 자신의 예산안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좋다"고 공화당이 안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대 입장도 표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대통령님. 워싱턴은 수입 문제가 아닌 지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예산안은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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