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각 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이어가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7개 시도교육청은 공개 거부

“전국에서 학생·교사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
법원 판결 무시하고 학교명 비공개해”

김정덕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김정덕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하루빨리 전국 학교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를 취합해 공시하라”고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각 교육청에 꾸준히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왔다. 그간 10개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건 발생 학교명 등을 공개했다.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2년 4월 가해교사의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올해 1월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정치하는엄마들의 이번 소송 요지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장 부실하고 빈약한 정보공개로 충격을 줬다”며 “학교성폭력에 처한 학생들의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2021년 여성신문 인터뷰 영상 캡처. ⓒ여성신문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2021년 여성신문 인터뷰 영상 캡처. ⓒ여성신문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는 2018년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일어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관내 스쿨미투 없음)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다수 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도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을 떠났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의 안전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019년 5월 관내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3월 1심, 그해 12월 2심 모두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광주시·제주도교육청 제외 15곳은 ‘학교명’을 비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승소했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치하는엄마들은 위 선행 판결 확정 후 2018~2021년도 정보를 새로이 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 공개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소송법상 ‘기판력’ 법리, 즉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성폭력 사건 고발·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리는 것은 재발방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나 몰라라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시민들이 나서 매년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하고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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