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3조 달러(약 3948조 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제출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10년동안 3조달러를 적자를 줄이는 안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할 예산안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안은 오히려 3조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이라며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부자들과 부자기업에 세금 2조 달러를 감면해 2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유할할수 있는 안에 서명한 직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2000만원) 미만 국민의 세 부담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다.
또 해지펀드 매니저들의 탈세를 줄이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없애 240억 달러를 절감하는 안도 포함됐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린 이를 가치 선언으로 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장 피에르 대변인 언급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한(31조 4000억달러)에 이른 뒤 특별조치 시행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 등을 양산할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