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소득 상관 없이 지원
난자냉동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해 세계 최저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독보적인 초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난자 냉동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8일 서울시는 4년에 걸쳐 약 2123억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약 8만2000명이 서울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으며 2022년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바뀐다.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에 건 당 150∼4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인해 많은 맞벌이 부부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술 별 횟수 제한도 사라질 예정이다.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인원은 2019년 4만6778명에서 2020년 5만257명, 2021년 5만3053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자냉동 시술은 회당 약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은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우려되면 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35살 이상 산모에게 인당 100만원 내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다태아 가정에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이 태어났다.
서울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