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정책포럼 본격 활동…보육 등 현안 처리 새 각오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성 의원들이 뭉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8월 25일 국회에서'열린정치여성의원네트워크' 모임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해결해야 할 법안과 협력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미경, 한명숙, 김현미, 김선미, 이경숙, 유승희, 강혜숙, 윤원호 의원이 참석해 '호주제 폐지'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 특히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경숙 의원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숙 의원은 “새로 발의될 법안에는 정부안에 포함된 가족의 개념이 삭제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내용을 부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를 당론화 ▲권위주의적인 국회문화 바꾸기 운동 ▲반개혁적인 여성관련 법안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여성관련 법안 내용 공유 ▲매달 1회 여성의원 모임 개최 등을 합의했다.
국회 내 유일한 여성정책 관련 연구모임인 '국회여성정책포럼'(대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도 8월 26일 창립총회를 겸한 기념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여성정책포럼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차별개선 ▲가족정책, 보육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다. 이계경, 고경화, 김애실, 박세환, 박종근, 안홍준, 유승민, 이인기(이상 한나라당), 박병석, 이경숙(이상 열린우리당), 이승희(민주당) 의원이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권오을(한나라당), 김선미(열린우리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편 8월 26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여성관련 법안은 모두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률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호주에 관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다. '혼인 종료시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에게 평등한 비율로 분할'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혼인·임신을 추가하고, 모집·채용 요강 및 채용관련 서류일체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여부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육아휴직의 요건과 관련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의 범위에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등이 눈여겨볼 만한 법안들이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