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년간 투쟁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건 불의이고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과 일본이 훈련 후에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국과 일본의 봉쇄정책 아바타를 자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했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과연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이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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