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북아일랜드 협약' 타결..."결정적 돌파구 마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아일랜드 문제가 해결됐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부인 북아일랜드(NI) 협약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BBC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윈저성을 방문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북아일랜드 협약과 관련한 최종 회담을 가졌다.

수낙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수낙 총리는 "오늘의 협정은 영국 전체 내에서 원활한 무역 흐름을 제공하고, 우리 연합에서 북아일랜드의 위치를 보호하고 북아일랜드 국민의 주권을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는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일랜드 섬의 평화를 축하하는 모든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BBC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보수당 의원들 상당수도 협약에 지지를 보냈다.

영국과 EU가 맺은 개정 사항의 핵심은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은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하게 된다.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상품은 녹색 줄로 분류돼 검역과 통관이 면제된다.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게 됐다.

북아일랜드에서 EU의 법률이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북아일랜드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협약에 대한 최종 중재권은 여전히 EU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갖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 시장 내에 남았다. 영국 본섬에서 오는 물품 등이 검역과 통관 대상이 되면서 이동에 차질을 빚었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은 이에 반발하고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수낙 총리는 이번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연합당은 개정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낙 총리는 기자회견 후 의회에서 이번 협약을 설명하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찰스3세 국왕과 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