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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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24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안을 승인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된 오늘, EU는 러시아에 대한 10번째 제재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했다"면서 "EU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차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의 기술 장비 및 예비 부품 조달을 어렵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와 러시아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선전·선동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표적 제재가 담겼다.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 분야 생산재와 기술, 전자제품의 광범위한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이중 용도 제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샤헤드 자폭 드론과 관련한 이란 기업에 대한 첫 제재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진통 끝에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11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10차 제재안을 제안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되는 24일까지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제재안을 시행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러시아산 합성 고무 수입 제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강경파인 폴란드는 고무 수입 제한안에 면제된 수입 쿼터가 너무 많고 과도기가 길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제재 대상 개인·기관 명단 등 세부 내용은 25일 EU 공식 저널에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와 동시에 발효된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EU가 제재안을 승인하기는 했으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1주년인 24일 내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상징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낮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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