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제, 부작용 더 크다

주부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이유는 '통화품질이나 고객서비스 불만족(24.5%)'보다는 '새로운 단말기를 갖고 싶어서(31.2%)''친구 등 주변의 권유로(22.6%)' '언론·방송 등의 광고를 보고(6.3%)' 등이 다수를 차지해 번호이동성제도의 취지가 퇴색했음을 보여줬다.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 꼴인 32.5%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주부클럽은 “현재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대리점 외에도 영업점, 노상판매, 지인 판매 등 복잡한 영업 및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동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책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14일내 이동철회가능 ▲이동시 수수료 지불 ▲재이동 금지기간 등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한 8가지 질문에 대해 ▲가입비 지불 ▲단말기 보조금 불법 ▲기존혜택 불용에 대해서만 50%내외의 인지도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 인지도는 30%에 못 미쳤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 시 응답자의 33.6%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받은 경우 '대충 읽었다(58%)''읽지 않았다(25.4%)'가 대다수를 차지, 이동통신사들이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계약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한편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말기를 '집에 보관(40.9%)'하거나 '대리점 등에 보상판매(34.7%)''팔거나 양도(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렸다'는 응답자도 10.4%로 나타났다.

주부클럽 김남이 간사는 “휴대폰 안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환경오염 물질이 들어있어서 휴대폰은 분리·배출해 버려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폐휴대폰 관리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폐휴대폰을 제조처에서 수거해 폐기 또는 수출하거나 휴대폰 내 재생 가능한 중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부클럽은 “단순한 요금조정이나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소비자 편익증대와 독점체제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는 번호이동성제도를 충분히 홍보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지현 객원기자

jh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