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4월1일부터 시행
경제 형편 아닌 ‘돌봄 필요’ 정도 따라 지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전액 지원
85% 초과 시 본인부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월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통합돌봄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월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통합돌봄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광주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102억원(시비 79억원·구비 23억원)을 투입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찾아가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원 대상을 발굴한다. 기존 돌봄 제도를 안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는 ‘광주+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위기 상황이거나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 돌봄’을 즉시 지원한다.

‘광주+돌봄’은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 영양식 등 식사, 병원·관공서 등 동행,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등 안전,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 편의, 단기 보호 등 7개 분야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동행지원의 경우 병원 진료·검사·처방약 구매 등까지 안내하는 전문 서비스로, 현재 민간 서비스가 없어 수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돌봄 서비스는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를 떠나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위기 상황 시 300만원)내에서 시·구비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 시민의약 52%가 이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85%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긴급 돌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지원, 100% 초과 시 본인 부담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중증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의무 방문’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민간 전문기관(단체)을 공모·선정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해진 수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