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국민들 큰 고통
‘상생금융’ 혜택 배려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 수익을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일명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금리 바람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이에 일각에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 언급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가)사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야권의 횡재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취재진의 지적에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관영으로 유지돼 공공적 성격이 있다.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