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노조 간담회서 “가장 확실한 근로 시간 단축”
내달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 등 발표 예정
정부가 일명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 임금 오남용을 뿌리 뽑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 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하고, 3월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포괄 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허용된 임금 계약 방식 중 하나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포괄 임금 계약의 맹점은 회사가 포괄 임금 계약을 이유로 야근 관련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포괄 임금=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IT 기업은 포괄 임금 계약이 만연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사를 살펴보면, 이들 산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 임금 계약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관도 이날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 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포괄 임금 오남용 관련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하고, 다음 달쯤 관련 대책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넥슨, 웹젠 등 노조 관계자, 근로자들도 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 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 시간이 감소했다”며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 청년 근로자도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 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야근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