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기댈 사람 있나요?"… 코로나 이후 사회통합 약해졌다

자영업자, 실업자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계층에서 사회통합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위급 상황 시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연구자와 참여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통합 정도 등을 측정하는 사회통합도가 2022년 4.31점으로 2021년보다 0.28점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사회통합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용직이 0.28점, 임시·일용직이 0.44점, 자영업자가 0.5점 하락했고 실업자는 0.78점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필요 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14년 이후 최저점에 도달했다. 아플 때 가족 외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67.89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임시·일용직은 전년 대비 18.48% 하락한 55.18%, 자영업자는 14.93% 하락한 66.71%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코로나 이후 사회적 안전망이 크게 손상됐음을 나타냈다.

근로자 1/3 근로소득 감소 경험…취약계층 지원 필요

이처럼 취약계층이 사회통합과 안전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입은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4%가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고용주·자영업자는 대부분(71.3%)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이를 반영하듯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경제 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응담률을 보였다. 정책 1순위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 지원’,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금 사회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