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과 ‘용메이트 명예보좌관’ 1기
공직선거법·긴급복지지원법·스토킹처벌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검토 받았고 발의 준비 중”
9명의 대학생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을 제안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메이트 명예보좌관‘ 1기가 지난 6주간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취지와 내용이 우수한 법안 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상호교육 프로그램인 ‘용메이트 명예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보좌관 체험을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함이다. 용메이트 1기엔 9명의 대학생이 선발됐다.
노 의원은 “열악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우리 명예보좌관들의 법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다”며 “현재 법제처 검토도 다 받았고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용메이트 1기 강원대학교 4학년 최은서 학생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일 뉴스에는 스토킹 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스토킹 범죄의 36%가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학생은 “100m라는 거리는 육안으로도 상대를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어 우발적 범죄 행위의 가능성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충남대학교 3학년 김석형 학생은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산외국어대학교 3학년 장진솔 학생은 응급의료기관 및 소방서, 경찰서에 대해 전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국대학교 2학년 박희성 학생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