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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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최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데 대해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제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총 4조44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사업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한다.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는 올해 3조64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자라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38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으로,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로, 그 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규제로 작용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가운데 매년 260여 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이나 제재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올해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주는 지역인재 장학금은 1학기까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대상이지만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편입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 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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