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단연대회의'(교수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4대 요건이라 불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국선언문에는 교수 1056명이 서명했다.
교수연대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대학 규제 완화책은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으로 교육·연구 주체인 교수는 피해를 보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수연대는 선언문에서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확보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실력 있고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하도록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4대 요건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5분의 1 대비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할 때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정규 교수보다 비정규 교수를 더 뽑을 수 있도록 해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수연대는 "대학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점은 경쟁력의 약화"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도 대학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교수연대는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수연대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장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교육부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출신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단일한 대학 정책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해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보는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정책들까지 보면 어떤 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대대적인 지방대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