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사 신축공사 사망사고 첫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진행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일 롯데건설의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지난달 31일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중대재해 사례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