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이름을 바꾸고 차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서 지입제를 운송시장의 악습으로 보고 운송기능 없이 지입료 등으로만 운영되는 운송사, 즉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입이란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임대해 화주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수탁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입전문회사들은 이 번호판을 활용해 화물차주로부터 2~3000만원 수준의 사용료와 월 20~30만원 수준의 위·수탁료 등을 받아 수익을 내는데, 정부는 이를 실제 운송업은 하지 않는 '번호판 장사'라고 지적했다.

모든 운송사는 화주와 운송계약이 없어 운송실적이 없는 경우도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화물차주에게 물량을 제공한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운송사는 기존 '사업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화주-운수사 자율계약

안전운임제는 이름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에는 강제 적용 대신 지침 형태로만 제시해 자율성을 높였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에서 운수사로, 운수사에서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계약 과정에 모두 적용되는 방식이었다.화주-운수사 사이에는 '안전운송운임'으로, 운수사-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으로 안전운임제가 적용돼 왔다.

이번 정상화방안에서는 시장기능 회복을 이유로 화주-운수사 간 계약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와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차주 보호를 이유로 강제성을 유지되기 때문에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차주의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아지는 만큼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만 한정해 2025년 말까지 3년 동안 운영한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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