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이어 오세훈 시장도 상향 검토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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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매년 1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약 30%가 무임승차 비용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70세로 높이는 안에 호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고로 교통공사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PSO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 지원, 출퇴근 시간대 요금 부과, 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공사의 감내 비용이 연 1825억~2444억원(53%)으로 제도 유지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크다”며 “이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6~16%,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는 25~34%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65~69세 비중이 50%라고 가정한 수치다.

◆ 대한노인회장 "벼락 맞을 일...노인 학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인들은 지하철의 적자를 뒤집어 씌우는데 대해 불만이다.

노인들 때문에 노인승객  전동차의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노선을 연장하거나 전동차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을 내게 되면 지하철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 산술적인 계산 만큼 적자가 메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한 언론과의 안터뷰에서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65~69세가 노인학대를 받는 것”이라며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사람이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경영 합리화는 자기들이 해야 한다.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등을 지칭) 다니는 사람이 연봉 7000만원을 받고, 보너스는 삼성 뺨치게 많이 받아 가는데,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택시요금이 올랐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돼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표 결집력이 높은 노인 무임승차를 공론화하려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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