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연령도 교사 자격요건도 다른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1월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주요 질의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연령인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왜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나?
A.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또한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 유보통합의 대상을 만 0세부터로 했다. 국제적으로도 생애 초기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 증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을 이룬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만 0세부터를 정책의 대상으로 추진했다.
Q.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만 0~2세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
A.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 0~5세, 4~5세, 0~2세 등) 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한다.
Q.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는 것인지?
A.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Q.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A. 2022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 원이다. 유치원은 약 5조 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 원으로 파악된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비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추계할 예정이다.
Q.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 방안은?
A. 재원은 관리체계 통합 전인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하고,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복지부 국고, 지자체 지원비 이관을 추진하여 관리체계가 통합된 2025년부터는 통합된 재원에서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 국회, 재정당국,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