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 정책 제안
장애인콜택시·유니버설디자인·개별이동수단 등
분산된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통합 필요
장애인 이동권의 미래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가 뜻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장애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넉 달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미래상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 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총 여섯 개의 장애이동편의정책을 제안했다.
방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개별이동수단 지원과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홍윤희 특위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가 법률·부처·수단별로 각기 분산되어 있고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다”라며 “장애인 이동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이 생성·수집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장애인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