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 성인지적 환경거버넌스 연구
“공무원 성인지 교육·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를”
환경영향평가, 쓰레기종량제, 새집증후군 대처 등 정부의 환경정책 집행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며 어떤 평가 기준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의 환경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거버넌스(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하고 성인지적인 환경거버넌스의 기반조성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위원 김양희)에서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여전히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으며 여성환경전문인력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집증후군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노약자뿐 아니라 여성을 고려해 유해물질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성환경정책네트워크 설치 ▲국립환경연수부에 환경부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 교육과정 개설 ▲개발사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평가 및 보건영향평가 개념 적극 통합 ▲환경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등을 제안했다. 환경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요약 정리했다.
5급 이상 여성비율 3.9% 그쳐
정책 결정권을 가진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비율은 2003년 12월 현재 3.9%에 불과했다. 연구, 지도직, 별정직 등을 포함해도 여성 비율은 6.3%에 머물렀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환경부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30.5%를 차지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 평가, 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주요 요인은 전문가 위주의 의사결정과정과 남성중심적인 전문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등의 환경법령에서는 위원회 참여자격 조건을 대학교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여성은 물론 시민단체 여성활동가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해도 성별로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변호사나 학자 등 전문가가, 여성들은 시민단체나 주부들이 대부분이었다.
환경 인력풀 빈약…DB등록 14명
보고서는 대학과 대학원의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 중 여성비율과 환경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중 여성 비율을 근거로 여성환경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의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1999년 기준 4년제 대학 환경관련 학과 여성 졸업생은 37.6%이며 대학원 석·박사 졸업생도 각각 22.5%,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환경전문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여성은 14명에 불과하다. 2003년 환경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평균 20%를 넘고 있다. 이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여성환경기술인을 발굴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양희 연구위원은 “앞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청정생산, 복원을 위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첨단 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약할 고급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집증후군 발병 61.5%가 여성
여성은 체지방이 많아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이 신체 내에서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모성보호 차원에서 환경유해물질을 선정하고 기준을 정할 때 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신축한 지 2년 이하의 아파트 457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집증후군 증세가 가족 중 1명이라도 있다고 답한 경우는 36.5%에 달했다. 발병한 239명의 개인 특성을 보면 여성이 과반수 이상인 61.5%를 차지했으며 연령대 별로는 10대가 35.6%로 가장 많았다. 새집증후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임신부 등이 자주 접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상용제품에서 화학물질 용출실험을 통해 환경보건 기준과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분리수거 가사 부담 가중
쓰레기 종량제는 발생량을 감소시킨 성공적인 제도로서 정책 방향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여성들의 관심과 활동이 중요한 기반이 됐으나 정책결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된 이유는 교수와 연구자 등에 국한된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와 여성의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된 전문가 개념, 지역대표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성차별적 의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하는 제도가 여성의 집안 일을 가중케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폐기물 수거 방식을 여성들이 참여하는 반상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하거나 낮 시간대에 주거지에 배포되는 유인물이나 지역 신문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도 '폐기물처리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임현선 기자 sun5@